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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징계법 통과,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

    검사 징계법 통과,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 검사 징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이 기존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됩니다.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검찰 조직의 구조적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검찰 내부에서만…